배출권 거래 시스템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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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모자 및 무역이라고도 함)는 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염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관리 접근법입니다.

중앙 권위자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는 방출 될 수있는 오염 물질의 양을 제한하거나 상한선을 정한다. 회사 나 다른 그룹은 방출 허가가 발급되고 특정 금액을 방출 할 권리를 나타내는 동등한 수의 허용량 (또는 크레딧)을 보유해야합니다. 총 허용량과 크레디트는 상한선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총 배출량을 해당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배출 허용량을 늘려야하는 회사는 오염을 줄이는 사람들로부터 크레딧을 구매해야합니다. 수당의 이전은 무역이라고합니다. 사실상, 구매자는 오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판매자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배출량이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배출을 가장 저렴하게 줄일 수있는 사람들은 그렇게하여 사회 최저 비용으로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 ]

몇몇 대기 오염 물질에는 적극적인 거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실 가스의 경우 가장 큰 것은 EU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2] 미국에서는 산성비와 몇몇 지역 시장을 질소 산화물로 줄이기위한 국가 시장이있다. [3] 다른 오염 물질에 대한 시장은보다 작고보다 국지화되는 경향이있다.

개요.

배출권 거래 계획의 전체 목표는 설정된 배출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4] 상한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배출량에 대한 강제적 인 제한이며 국가 배출 감축 목표를 목표로합니다. [4] 다른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 크레딧의 일부가 폐기되어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순 배출량이 감소합니다. 많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오염되지 않는 조직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환경 단체는 수당이나 크레딧을 구매하고 은퇴 할 수 있으므로 수요 법칙에 따라 나머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또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조기에 수당을 퇴직 한 다음 세금 감면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규범적인 "명령 및 통제"규정 대신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배출권 거래와 같은 "시장 기반"수단의 사용을 촉구했다. [6] 그러나 배출권 거래는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상한제가 필요하며 상한제는 정부 규제 메커니즘이다. 정부의 정치적 절차에 따라 상한제를 설정 한 후에는 개별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거 나 감축 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 감축 실패는 추가 정부 규제 메커니즘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으며 이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기업은 오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이있는 경우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대기 오염 저감에 대한 "배출권 거래"접근법의 효율성은 1967 년과 1970 년 사이에 일련의 미시 경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전국 공기 오염 통제 관리국 (전미 대공 Ellison Burton과 William Sanjour에 의한 미국 환경 보호국의 대기 및 방사선 사무소). 이 연구는 여러 제어 전략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도시와 배출원의 수학적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각 저감 전략은 주어진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원 감소의 가장 값 비싼 조합을 식별하기 위해 컴퓨터 최적화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 된 "최소 비용 솔루션"과 비교되었다. [7] [8] [9] [10] [11] . [12] 각각의 경우에있어 최소 비용 솔루션은 기존의 저감 전략에 의해 생성 된 것과 동일한 양의 오염 감소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13] 이것은 주어진 수준의 저감을위한 "최소 비용 해결책"을 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서 "모자와 무역"의 개념으로 이끌었다.

그것의 역사의 과정에 방출 무역의 발달은 4 단계로 분할 될 수있다 : [14]

임신 : 미국 환경 보호국 (Americ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유연한 규제 (flexible regulatory)"를 수정하면서 악기의 이론적 표현 (Coase, Crocker, [16] Dales, [17] Montgomery [18] 등) . 기본 원리 증명 : 1977 년 대기 청정 법 (Clean Air Act)에서 채택 된 "상쇄 메커니즘 (offset-mechanism)"을 토대로 배출권 거래를위한 첫 번째 개발. 프로토 타입 : 미국산 산성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초의 "캡 앤 트레이드"시스템 가동 1990 년 청정 공기 법 (Clean Air Act)의 타이틀 4에서 미국의 환경 및 산업 이익을 모으기위한 네트워크 구축 노력 인 "Project 88"에 의해 준비된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체제 정착 : 미국의 청정 대기 정책에서 지구 기후 정책으로,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신흥 세계 탄소 시장의 기대와 함께 "탄소 산업"의 형성과 함께 분기된다.

기본 및 신용 접근 방식을 통해 생성 된 상한 및 거래 대 오프셋.

교과서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은 모든 배출원에 대한 종합 한도가 설정되는 "배출권 거래"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 배출원은 실제로 어떤 오염원이 실제로 전체 오염 부하를 배출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있는 대체 접근법은 기본 및 신용 프로그램입니다. [19]

기준선 및 신용 프로그램에서 총계 한도 이하인 오염자는 배출량을 기본 배출 수준 이하로 줄임으로써 보통 오프셋이라고 부르는 크레딧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크레딧은 규제 한도를 가진 오염 자에 의해 구입 될 수 있습니다. [20]

국제 배출권 거래의 경제성.

한 국가가 규제, 직접 및 간접세와 같은 명령 통제 접근법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저감 할 수 있습니다. 그 접근 방식의 비용은 한계 감축 비용 곡선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 MAC)이 추가 오염 단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국가마다 다르므로 국가마다 다릅니다. 1 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려면 중국에 2 달러가 들지만, 아마도 스웨덴이나 미국에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은 서로 다른 MAC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통한 배출권 거래는 간단한 배출 가스 배출 제도보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같은 두 유럽 국가를 고려하십시오. 각각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배출량을 줄이거 나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독일은 스웨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MAC S & gt; MAC G는 독일의 MAC 곡선이 독일의 MAC 곡선보다 가파르고 (높은 경사), R Req는 한 국가에서 감축해야하는 총 배출량입니다.

그래프의 왼쪽에는 독일의 MAC 곡선이 있습니다. R Req는 독일에 필요한 감축 량이지만, R Req에서 MAC G 곡선은 CO 2의 시장 공제 가격 (시장 허용 가격 = P = λ)을 교차하지 않았다. 따라서 CO 2 수당의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독일은 필요한 것보다 많은 배출량을 감축하면 이익을 낼 잠재력이있다.

오른쪽은 스웨덴의 MAC 곡선입니다. R Req는 스웨덴의 감축 요구량이지만 MAC S 곡선은 R Req에 도달하기 전에 CO 2 허용치의 시장 가격과 이미 교차합니다. 따라서 시장 이윤율 이산화탄소를 감안할 때, 스웨덴은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적은 배출량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국가보다 낮추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스웨덴은 MAC S가 P (R *에서)와 교차 할 때까지 배출량을 줄이겠다. 그러나 이것은 스웨덴의 필요한 총 저감의 일부분 만 감소시킬 것이다. 그 후 그것은 가격 P (단위당)에 대해 독일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있다. 스웨덴의 자체 저감 비용은 독일에서 구입 한 크레딧과 함께 스웨덴의 총 소요 감축 량 (R Req)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스웨덴은 시장에서 크레딧을 구입함으로써 저축을 할 수있다 (Δd-e-f). 이것은 거래없이 "필요한 모든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감축 할 경우 스웨덴이 소비해야하는 추가 비용의 양"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요구 된 수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배출 저감에 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요구되는 모든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규제를 충족시켰다 (R Req). 또한 독일은 잉여를 스웨덴에 신용으로 판매했으며, P보다 적은 금액을 소비하면서 약화 된 모든 단위에 대해 P를 지급 받았다. 총 수익은 그래프의 면적 (R Req 1 2 R *)이며 총 저감 비용은 면적 (R Req 3 2 R *)이므로 배출 크레딧 판매로 인한 순 이익은 면적 (Δ 1-2 -3) 즉 무역으로부터의 이득.

R * (두 그래프 모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효율적인 할당을 나타냅니다.

독일 : (R * - R Req) 배출권을 스웨덴에 단가 P로 판매. 스웨덴은 단가 P로 독일에서 배출권을 샀다.

지휘 통제 시나리오에서 특정 배출량을 줄이기위한 총 비용을 X 라하면 스웨덴과 독일에서 동일한 공해 오염을 줄이기 위해 총 배출 저감 비용은 배출권 거래 시나리오 (X - Δ 123 - Δ def).

위의 예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두 회사 또는 같은 회사의 두 자회사간에 적용됩니다.

경제 이론 적용.

정책 입안자가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틀을 사용해야하는지 결정할 때 오염 물질의 성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한다.

CO 2는 전 세계적으로 작용하므로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배출원의 위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염원에 의한 영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오염원 [21] (예 : SO 2 및 NO X 및 수은)에 대한 정책 틀이 달라야한다. 같은 양의 지역 오염 물질은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낮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곳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이를 핫 스폿 문제라고합니다.

Lagrange 프레임 워크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최소 비용, 이 경우 1 년 내에 요구되는 총 배출량 감소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Lagrange 최적화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여 각국 (MAC 기준)에 필요한 감축 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총 감소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라그란 지 배율은 유럽의 현재 시장 공제 가격 (22)과 미국과 같은 오염 물질의 시장 공제 가격 (P)을 나타낸다. [23]

모든 국가는 그날 시장에 존재하는 시장 수당 가격에 직면 해 있으므로 규제 준수를 달성하는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개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qui-Marginal Principle의 다른 버전입니다.

가격 대비 수량 및 안전 밸브.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 대 수량 수단의 상대적인 장점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있었습니다. [24]

배출권 한 및 허가 거래 시스템은 전체 배출 수준 (수량)을 수정하고 가격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 수단입니다. 미래의 공급 및 수요 조건 (시장 변동성)의 불확실성과 일정 수의 공해 크레딧이 결합 됨으로써 공해 보증 크레딧의 미래 가격에 불확실성이 생기므로 업계는 이러한 불안한 시장 상황에 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통제 기관보다 산업에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변동이 심한 시장 여건 하에서는 통제 기관이 대문자를 변경하는 능력은 "승자와 패자"를 골라내는 능력으로 변환되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배출세는 경제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있는 반면 가격은 고정되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다. 배출세의 주요 단점은 환경 적 결과 (예 : 배출량의 한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세금이 산업계의 자본을 제거하여 유용한 경제 활동을 억제 할 것이지만, 반대로 세금 부담이 이익을 따라 가기 때문에 오염 물질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헤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동이 심한 시장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덜 효율적인 산업 자체보다는 통제하는 (세금) 기관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장점은 일정한 세율과 변동성있는 시장을 감안할 때 과세 대상이 "승자와 패자"를 선정 할 수 없으며 부패의 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부패가 발생하지 않고 통제 기관과 산업계가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는 데 동등하게 효율적이라고 가정하면 최선의 선택은 이익 감도 (즉, 기후 변화에 의해 회피되는 기후 피해)와 비교하여 배출 감소 비용의 민감성에 달려있다. 감소)를 나타낸다.

기업의 순응 비용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최적의 선택이 가격 매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부담은 제거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그것은 과세 당국 자체로 옮겨 간다.

일부 과학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임계 값을 초과하면 넌버리 (on-away) 온난화 효과가 일어나서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이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배출량에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부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 계기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알려진 수준의 온실 가스 농도 또는 알려진 배출 경로에 부착 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25]

세이프티 밸브라고하는 세 번째 옵션은 가격과 수량을 혼합 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배출권 제한 및 거래 시스템을 허용하지만 최대 (또는 최소) 허가 가격에는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이미 터는 시장에서 허가를 얻거나 지정된 트리거 가격 (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으로 정부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때로 새로운 정보가 밝혀지면서 정부에 시스템을 조정할 수있는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두 시스템의 근본적인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방아쇠 가격을 충분히 높게 설정하거나 허용량을 충분히 낮게 설정하면 안전 밸브를 사용하여 순수한 수량 또는 순수한 가격 메커니즘을 모방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

세 가지 방법 모두 온실 가스 배출을 통제하기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있다 : EU-ETS는 국가 배정 계획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는 양 시스템이며, 영국의 기후 변화 부과금은 직접 중국은 CO 2 시장 가격을 청정 개발 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지만 CO 2 톤당 최저 가격의 안전 밸브를 부과한다.

불완전한 국가 협력과 국경 조정.

탄소 배출량 저감 비용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적 연구는 전 지구적인 참여를 전제로하고 있지만, 교토 의정서는 모든 교토 의정서 협약에서 계속 될 가능성이있는 국가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누출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누출 효과는 재화의 생산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국가로 이동 될 때 발생합니다. 간접 누출은 세계 석유 화학 제품, 특히 석유 및 석탄 가격의 하락으로 발생합니다. 비 참여국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수출 및 국내 소비를 위해 생산 된 제품 생산에 연료와 석탄을 더 많이 수입 할 것이다. 자유로운 승차, 기대, 일반적인 평형 연구에 대한 경제적 고려는 이러한 영향이 상당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 탄소 저감 정책에 관한 논쟁 중 하나는 경계 조정을 통해 "경기장을 평준화하는"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청정 에너지 및 안보 법 (Clean and Energy Act)의 한 구성 요소는 배출권 거래제가없는 국가에서 수입 된 제품에 대한 탄소 할증료를 요구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준수 문제 외에도, 그러한 국경 조정은 생산국이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진다는 것을 전제로한다. 그러나 왕과 왓슨 (Wang and Watson) [34]은 선진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탄소 배출량의 1/4이 수출 생산에서 발생하며, 소비 기반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혜택 과세 원칙 (Knut Wicksell 참조).

무역 시스템.

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는 2005 년 발효 된 1997 년 국제 협약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을 6 대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 system)에 묶어 놓았다. [35] (미국은 부속서 I에 따라 산업화 된 유일한 나라이며,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 배출 쿼터는 참여국들에 의해 합의되어 그들의 전체 배출량을 그들의 5.2 % 이 협약에 따라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5 년간의 규제 준수 기간 동안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되는 국가는 할당량을 초과하는 국가에 배출권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37]

거래 제도 내의 선진국은 거래 가능한 탄소 배출권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프로젝트를 후원 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서는 청정 개발 체제 (CDM) 및 공동 이행 (JI)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대상 기관이 대문자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되는 유연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이를 허용합니다. UNFCCC는 모든 CDM 사업이 진정한 추가 저축을 창출하고 탄소 누출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CDM 사업을 검증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교토 의정서 기간 내에 무역을 통한 규제 준수의 재정적 영향이 교역국간에 GDP의 0.1-1.1 %로 제한 될 것으로 예상했다. [38] 비교해 보면, 스턴 보고서는 기후 변화 완화 비용이 세계 GDP의 1 %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무 것도하지 않는 비용은 5 ~ 20 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39]

Garnaut Draft Report.

2003 년 뉴 사우스 웨일즈 (NSW) 주정부는 전기 발전기와 대형 소비자가 NSW 온실 가스 저감 인증서 (NGAC)를 구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NSW 온실 가스 저감 계획 [40]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크레딧으로 자금을 조달 한 자유 에너지 효율적인 컴팩트 형광 전구 및 기타 에너지 효율 측정 수단의 출시를 촉구했습니다. 이 계획은 UNSW의 에너지 및 환경 시장 센터 (CEEM)에 의해 배출 감축의 효과 성 결여, 투명성 결여 및 배출 감소의 추가 성 입증에 대한 부족으로 비난 받았다. [41]

2007 년 6 월 4 일, John Howard 전 총리는 2012 년까지 도입 될 호주 탄소 거래 제도를 발표했으나 야당은 계획을 "너무 적게, 너무 늦게"라고 불렀다. [42] 2007 년 11 월 24 일에 하워드 연합 정부는 총선을 잃었고 케빈 러드 (Kevin Rudd) 총리가 노동당에 의해 승계되었다. Rudd 수상은 2010 년 cap-and-trade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43] 그러나이 계획은 2011 년 중반까지 1 년 지연되었다. [44]

호주 연방,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Rarn Garnaut 교수가 잠재적 인 배출권 거래 제도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인 Garnaut 기후 변화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것의 중간 보고서는 2008 년 2 월 21 일에 발표되었다. [45] 운송은 포함하지만 농업은 포함하지 않는 배출권 거래 계획을 권장하고, 배출 허가는 경쟁적으로 판매되어야하며 탄소 오염 자에게 무료로 할당되지 않아야한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보상받을 필요가 있음을인지했습니다. 그것은 저 배출 기술에 대한 연구와 그러한 연구를 감독하는 새로운 기관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권고했다. 또한 석탄 광산 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46]

Garnaut의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응답으로 Rudd Labor 정부는 실제 거래 계획의 의도 된 설계를 설명한 7 월 16 일 Green Paper [47]를 발행했습니다.

유럽 연합.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제 (EU ETS)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이며 교토 의정서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영국과 덴마크에서 자발적인 재판을 거친 후 2005 년 1 월에 제 1 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유럽 연합 (EU) 회원국 15 개국 (현재 27 개국 중 25 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발전소와 탄소 집약 공장과 같이 20 MW를 초과하는 순 열 공급량을 가진 대형 설비에서 배출 될 수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축하고 [49], 거의 절반 (46 %)을 차지한다.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1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교토의 청정 개발 체제를 통해 개발 도상국의 검증 된 학점을 얻어 교역 할 수 있습니다.

제 1 단계 (2005-2007)는 수당의 공급 과잉과 수당의 분배 방법 (경매가 아닌 할아버지 방식을 통한)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2 단계는 ETS와 교토 교역 시스템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를 연결합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의 2 단계 계획이 너무 어려워서 그 중 많은 부분이 너무 느슨한 것으로 일축했다. [51] 그러나 탄소 상쇄의 사용은 2 단계에서 뚜껑이 요구하는 온실 가스 감축의 전체가 EU 자체의 외부에서 충족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2]

모든 EU 회원국은 교토 의정서를 비준했으며 따라서 EU ETS의 두 번째 단계는 교토 메커니즘과 준수 기간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ETS를 통해 거래하는 모든 조직은 교토의 국제 거래 의무를 충족시켜야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 (New Zealand Emissions Trading Scheme, NZ ETS)는 2008 년 9 월 뉴질랜드에서 제 5 차 노동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되고 2009 년 11 월에 제 5 차 중앙 정부 총회에서 개정 된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이다. 뉴질랜드.

NZ ETS에는 여러 가지 주요 설계 기능이 있습니다. 대기 배출자와 농업에 대한 자유 배출권 할당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출량에 대한 전체 상한선은 없을 것이다. 무료 할당은 확고한 종료일이 없으며 생산 및 할당 검토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한으로 계속 될 수 있습니다. NZ ETS는 2013 년까지 사실상 탄소세가되는 고정 가격 폐 시장 기간을 포함합니다. [53] [55]

NTSS ETS 규정의 대부분은 입국 일 연기로 인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산림 부문 (2007 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2 %에 해당하는 탄소 흡수원 [56]) 만 2009 년 1 월 1 일부터 NZ ETS에 진입했습니다. 크레딧 구매 의무가있는 다른 부문이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거의 없습니다 국내 시장. [53] 탄소 배출권은 임업에서 탄소 격리를 위해 얻었으며 국제적으로 판매되었다. 2009 년 9 월, 남섬 임업 회사 Ernslaw One은 노르웨이 정부에 약 50 만 탄소 크레딧 (NZ100 만 달러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57]

에너지 부문 (2007 년 온실 가스 배출량의 56 % [56])은 2010 년 7 월 1 일에 NZ ETS에 도입되고 농업 (2007 년 온실 가스 배출량의 48 % [56])은 2015 년까지 도입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독자적인 환경 감시인 인 환경 의회 의원은 NZ ETS가 증가 할 것이고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충분히 염려했다. 그녀는 2009 년 11 월 중앙 정부의 수정안을 정치인에게 3 회 공개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배출량에 대한 확고한 상한선, 배출량 감축을위한 가격 인센티브 축소, 배출권 집중 산업 및 농업에 부여 된 납세자로부터의 무거운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58] [60]

두 가지 추산은 80 년 간 허가 증서 폐기 단계에서 약 1,000 억 달러에 달하는 배출 업체에 대한 보조금 납세자에게 비용을 부과합니다. [61]

미국.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초기 사례는 미국의 1990 년 청정 공기 법 (Clean Air Act of the US)의 산성비 프로그램 (Acid Rain Program)의 틀에서 SO 2 거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으로 SO 2 배출량은 2007 년까지 1980 년 수준에서 50 % 감소했다. [63] 일부 전문가들은 SO 2 배출량 감소의 배출권 거래제가 산성비를 제어하는 비용을 배출원 대비 80 %까지 감소 시켰다고 주장한다 - 자원 감소. [6]

1997 년 일리노이 주 (州)는 시카고 지역 대부분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Emissions Reduction Market System)를 채택했습니다. [65] 2000 년에 시작하여 일리노이 주 8 개 카운티의 100 개가 넘는 주요 오염원이 오염 공제를 거래하기 시작했다.

2003 년 뉴욕주는 지역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 (RGGI)라고 불리는 발전기에 대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 carbon dioxide emissions) 프로그램을 형성하기 위해 9 개 동북아 국가로부터의 약속을 제안하고 달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9 년 1 월 1 일에 각 주 발전 부문의 탄소 예산을 2018 년까지 10 %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2003 년 미국 기업들은 시카고 기후 거래소에서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교환 할 수있었습니다. 2007 년 8 월에 익스체인지는 오존 파괴 물질을 깨끗하게 파괴하는 미국 내 프로젝트의 배출량 상쇄를위한 메커니즘을 발표했다. [67]

2007 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 (Arnold Schwarzenegger)가 서명 한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솔루션 법 (AB-32)을 통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5 가지 주요 프로젝트 유형에 대해 프로젝트 기반 옵셋 형식의 유연한 메커니즘이 제안되었습니다. 탄소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와 이에 상당하는 가스를 감소 시켰음을 보여줌으로써 오프셋을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유형에는 비료 관리, 임업, 건물 에너지, SF6 및 매립 가스 포집이 포함됩니다.

2007 년 2 월 이래로 미국 7 개 주와 캐나다 4 개 주 (州)가 함께 지역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 인 서부 기후 구상 (WCI)을 창설했습니다. [68]

2008 년 11 월 17 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유튜브에서 발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 system)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9]

2010 년 미국 연방 예산은 온실 가스 (GHG) 배출권 크레딧 판매로 발생하는 연간 150 억 달러의 투자로 청정 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 program)에 따르면 모든 온실 가스 배출권은 경매에 부쳐 2012 년 회계 연도에 787 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이며 2019 년까지 꾸준히 8330 억 달러로 증가 할 것이다.

2009 년 6 월 26 일 하원에서 통과 된 미국의 청정 에너지 및 안전 법안 (cap-and-trade bill)은 6 월 26 일에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신 재생 에너지 인증서.

신 재생 에너지 인증서 또는 "친환경 태그"는 일부 미국 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양도 가능 권리입니다. 재생 에너지 공급 업체는 생산하는 에너지 1,000kWh 당 하나의 녹색 태그를 발급받습니다. 에너지는 전기 그리드로 판매되며 인증서는 공개 시장에서 판매 될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에너지의 일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이 구매하며 자발적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상계 계획이나 기업의 책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지만, 발행은 규제되지 않고 이중 계산이 없음을 보장하는 국가 레지스트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지역 공급자로부터 에너지를 구입할 수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특정 풍력 발전 또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인증서를 사용하여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환산 톤 또는 tCO2e로 계산)에 대한 배출권 거래이며 현재 배출량 거래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이는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토 의정서 하에서 의무를 다할 수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장 동향.

최근 탄소 배출권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의 탄소 금융 부문 (Carbon Finance Unit)에 따르면 2005 년 프로젝트를 통해 374 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 량 (tCO2e)이 2004 년 (110MtCO2e) 대비 240 % 증가한 바 있음 [71], 이는 41 2003 년 대비 78 % 증가 (78mtCO2e). [72]

펠리페 드 예수 가르두 노 바스케즈 (Felipe de Jesus Garduño Vazquez)는 달러화로 2005 년 110 억 달러, 2006 년 300 억 달러, 2007 년 640 억 파운드의 탄소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교토 의정서의 마라 케쉬 협정은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당 거래와 함께 국가 간의 무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국제 무역 메커니즘 및 등록기구를 정의했다. 그러나 한 국가 인 미국이 의정서를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주들은 이제 모자 무역 체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연계하여 최저 비용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시장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4] 그러나, 이 국가는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완전성 및 유일한 특징을 보존하고 싶다. 예를 들어, 다른 교토 규범 시스템과 달리 일부 주에서는 다른 유형의 온실 가스 원, 다양한 측정 방법, 수당 가격에 대한 최대치 설정, CDM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대체 할 수없는 도구를 만들면 불안정성이 생겨 가격 책정이 어려워집니다. 국제적인 탄소 행동 파트너쉽 (ICAP)이이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되는 국제기구로서 다양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제안이 조사되고있다. [75]

비즈니스 반응.

With the creation of a market for mandatory trading of carbon dioxide emissions within the Kyoto Protocol, the London financial marketplace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center of the carbon finance market, and is expected to have grown into a market valued at $60 billion in 2007. [ 77 ] The voluntary offset market, by comparison, is projected to grow to about $4bn by 2010. [ 78 ]

23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me together in the G8 Climate Change Roundtable, a business group formed at the January 2005 World Economic Forum. The group included Ford, Toyota, British Airways, BP and Unilever. On June 9, 2005 the Group published a statement stating that there was a need to act on climate change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market-based solutions. It called on governments to establish "clear, transparent, and consistent price signals" through "creation of a long-term policy framework" that would include all major producers of greenhouse gases. [ 79 ] By December 2007 this had grown to encompass 150 global businesses. [ 80 ]

Business in the UK have come out strongly in support of emissions trading as a key tool to mitigate climate change, supported by NGOs. [ 81 ] However, not all businesses favor a trading approach. On December 11, 2008, Rex Tillerson, the CEO of Exxonmobil, said a carbon tax is "a more direct, more transparent and more effective approach" than a cap-and-trade program, which he said, "inevitably introduces unnecessary cost and complexity". He also said that he hoped that the revenues from a carbon tax would be used to lower other taxes so as to be revenue neutral. [ 82 ]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whose 230 member airlines comprise 93% of all international traffic, position is that trading should be based on “benchmarking,” setting emissions levels based on industry averages, rather than “grandfathering,” which would use individual companies’ previous emissions levels to set their future permit allowances. They argue grandfathering “would penalise airlines that took early action to modernise their fleets, while a benchmarking approach, if designed properly, would reward more efficient operations". [ 83 ]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MRV)

Meaningful emission reductions within a trading system can only occur if they can be measured at the level of operator or installation and reported to a regulator. There is an open-source tool for helping operators accurately measure and plan their emissions. For greenhouse gases all trading countries maintain an inventory of emissions at national and installation level; in addition, the trading groups within North America maintain inventories at the state level through The Climate Registry. For trading between regions these inventories must be consistent, with equivalent units and measurement techniques.

In some industrial processes emissions can be physically measured by inserting sensors and flowmeters in chimneys and stacks, but many types of activity rely on theoretical calculations for measurement. Depending on local legislation, these measurements may require additional checks and verification by government or third party auditors, prior or post submission to the local regulator.

Enforcement.

Another significant, yet troublesome aspect is enforcement. [ 84 ] Without effective MRV and enforcement the value of allowances are diminished. Enforcement can be done using several means, including fines or sanctioning those that have exceeded their allowances. Concerns include the cost of MRV and enforcement and the risk that facilities may be tempted to mislead rather than make real reductions or make up their shortfall by purchasing allowances or offsets from another entity. The net effect of a corrupt reporting system or poorly managed or financed regulator may be a discount on emission costs, and a (hidden) increase in actual emissions.

Voluntary surrender of units.

An ETS has one distinct advantage in its ability to make deep cuts in carbon emissions - individual participation.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can strengthen the carbon emission reduction impact of an ETS by voluntarily buying and cancelling carbon credits. [ 85 ] This removes the credits from the carbon market so that they can never be used to emit carbon. Because the number of carbon credits is limited, this means fewer carbon credits remain. That makes the price of the remaining credits higher which helps make low-carbon solutions more economically attractive and helps achieve a Low-carbon economy.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ritics of carbon trading as a control mechanism. Critics include environmental justic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86 ] economists, labor organizations and those concerned about energy supply and excessive taxation. Some see carbon trading as a government takeover of the free market. [ 87 ] They argue that trading pollution allowances should be avoided because they result in failures in accounting, dubious science and the destructive impacts of projects upon local peoples and environments. [ 88 ] Instead, they advocate making reductions at the source of pollution and energy policies that are justice-based and community-driven. [ 89 ] Many argue that emissions trading schemes based upon cap and trade will necessarily reduce jobs and incomes. [ 90 ] Most of the criticisms have focused on the carbon market created through investment in Kyoto Mechanisms. Criticism of cap-and-trade emissions trading has generally been more limited to lack of credibility in the first phase of the EU ETS. [ 91 ]

Critics argue that emissions trading does little to solve pollution problems overall, since groups that do not pollute sell their conservation to the highest bidder. Overall reductions would need to come from a sufficient reduction of allowances available in the system.

Regulatory agencies run the risk of issuing too many emission credits, dilut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and practically removing the cap. In this case, instead of a net reduction in carbon dioxide emissions, beneficiaries of emissions trading simply pollute more. [ citation needed ] The National Allocation Plans by member governments of the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were criticised for this when it became apparent that actual emissions would be less than the government-issued carbon allowances at the end of Phase I of the scheme. Certain emissions trading schemes have been criticised for the practice of grandfathering, where polluters are given free allowances by governments, instead of being made to pay for them. [ 92 ] Critics instead advocate for auctioning the credits. The proceeds could be us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ustainable technology. [ 93 ] Large free allocations of emission allowances to businesses have been shown to far disproportionally benefit household with higher incomes, thereby increasing economic inequality. [ 94 ]

Critics of carbon trading, such as Carbon Trade Watch, argue that it places disproportionate emphasis on individual lifestyles and carbon footprints, distracting attention from the wider, systemic changes and collective political action that needs to be taken to tackle climate change. [ 87 ] Groups such as the Corner House have argued that the market will choose the easiest means to save a given quantity of carbon in the short term, which may be different to the pathway required to obtain sustained and sizable reductions over a longer period, and so a market-led approach is likely to reinforce technological lock-in. For instance, small cuts may often be achieved cheaply through investment in making a technology more efficient, where larger cuts would require scrapping the technology and using a different one. They also argue that emissions trading is undermining alternative approaches to pollution control with which it does not combine well, and so the overall effect it is having is to actually stall significant change to less polluting technologies.

The corresponding uncertainty under a tax is the level of emissions reductions achieved. [ citation needed ]

The Financial Times published an article about cap-and-trade systems which argued that "Carbon markets create a muddle" and ". leave much room for unverifiable manipulation". [ 95 ] Other critics point out that emissions trading schemes create new uncertainties and risks, which can be commodified by means of derivatives, thereby creating a new speculative market. [ 96 ]

Recent proposals for alternative schemes to avoid the problems of cap-and-trade schemes include Cap and Share, which was being actively considered by the Irish Parliament in May 2008, and the Sky Trust schemes. [ 86 ] These schemes state that cap-and-trade or cap-and-tax schemes inherently impact the poor and those in rural areas, who have less choice in energy consumption options.

Emissions trading.

Emissions trading (or emission trading ) is an administrative approach used to control pollution by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for achieving reductions in the emissions of pollutants. It is sometimes called cap and trade .

A central authority (usually a government or international body) sets a limit or cap on the amount of a pollutant that can be emitted. Companies or other groups are issued emission permits and are required to hold an equivalent number of allowances (or credits ) which represent the right to emit a specific amount. The total amount of allowances and credits cannot exceed the cap, limiting total emissions to that level. Companies that need to increase their emission allowance must buy credits from those who pollute less. The transfer of allowances is referred to as a trade. 사실상, 구매자는 오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판매자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배출량이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배출을 가장 저렴하게 쉽게 줄일 수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사회에 가능한 한 최저 비용으로 오염 감소를 달성 할 것이다. [1]

There are active trading programs in several pollutants. For greenhouse gases the largest is the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2]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national market to reduce acid rain and several regional markets in nitrous oxide. [3] Markets for other pollutants tend to be smaller and more localized.

Carbon trading is sometimes seen as a better approach than a direct carbon tax or direct regulation. By solely aiming at the cap it avoids the consequences and compromises that often accompany other methods. It can be cheaper, and politically preferable for existing industries because the initial allocation of allowances is often allocated with a grandfathering provision where rights are issued in proportion to historical emissions. In addition, most of the money in the system is spent on environmental activities, and the investment directed at sustainable projects that earn credits in the developing world can contribute to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ritics of emissions trading point to problems of complexity, monitoring, enforcement, and sometimes dispute the initial allocation methods and cap. [4]

개요 편집.

The overall goal of an emissions trading plan is to reduce emissions. The cap is usually lowered over time - aiming towards a national emissions reduction target. In other systems a portion of all traded credits must be retired, causing a net reduction in emissions each time a trade occurs. In many cap and trade systems, organizations which do not pollute may also participate, thus environmental groups can purchase and retire allowances or credits and hence drive up the price of the remainder according to the law of demand.

See also: Error: Template must be given at least one article name Corporations can also prematurely retire allowances by donating them to a nonprofit entity and then be eligible for a tax deduction.

Because emissions trading uses markets to determine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pollution, it is often touted as an example of effective free market environmentalism. While the cap is usually set by a political process, individual companies are free to choose how or if they will reduce their emissions. In theory, firms will choose the least-costly way to comply with the pollution regulation, creating incentives that reduce the cost of achieving a pollution reduction goal.

기록 편집.

The efficacy of, what later was to be called, the "Cap and Trade" approach to air pollution abatement was first demonstrated in a series of micro-economic computer simulation studies between 1967 and 1970 for the National Air Pollution Control Administration (predecessor to the EPA Air Office) by Ellison Burton and William Sanjour. These studies used mathematical models of several cities and their emission sources in order to compare the cost and effectiveness of various control strategies. [5] [6] [7] [8] [9] For each abatement strategy comparison was made with the "least cost solution" produced by a computer optimization program which finds the least costly combination of source reductions to achieve a given abatement goal. [10] In each case it was found that the least cost solution was dramatically less costly for the same level of pollution produced by any conventional abatement strategy. [11] This led to the concept of "Cap and Trade" as a means of achieving the "least cost solution" for a given level of abatement.

The development of emissions trading over the course of its history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12] :

Gestation: Theoretical articulation of the instrument (by Coase, Dales, Montgomery etc) and, independent of the former, tinkering with "flexible regulation" 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oof of Principle: First developments towards trading of emission certificates based on the "offset-mechanism" taken up in Clean Air Act in 1977. Prototype: Launching of a first "cap and trade" system as part of US Acid Rain Program, officially announced as a paradigm shift in environmental policy, as prepared by "Project 88", a network building effort to bring together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interests in the US Regime formation: branching out from US clean air policy to global climate policy, and from there to the European Union, along with the expectation of an emerging global carbon market and the formation of the "carbon industry".

Cap and trade versus baseline and credit Edit.

The textbook emissions trading program can be called a "cap and trade" approach in which an aggregate cap on all sources is established and these sources are then allowed to trade amongst themselves to determine which sources actually emit the total pollution load. An alternative approach with important differences is a baseline and credit program. [13] In a baseline and credit program a set of polluters that are not under an aggregate cap can create credits by reducing their emissions below a baseline level of emissions. These credits can be purchased by polluters that do have a regulatory limit. Many of the criticisms of trading in general are targeted at baseline and credit programs rather than cap type programs.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Edit.

It's possible for a country to reduce emissions using a Command-Control approach, such as regulation, direct and indirect taxes. But that approach is more costly for some countries than for others. That's because the Marginal Abatement Cost (MAC) — the cost of eliminating an additional unit of pollution — differs by country. It might cost China $2 to eliminate a ton of CO 2 , but it would probably cost Sweden or the U. S. much more. International emissions-trading markets were created precisely to exploit differing MACs.

Example Edit.

Emissions trading can benefit both the buyer and the seller through 'Gains from Trade'.

Consider two European countries, namely Germany and Sweden. Each can either reduce all the required amount of emissions by itself or it can choose to buy or sell in the market.

For this example let us assume that Germany can abate its CO 2 at a much cheaper cost than Sweden, e. g. MAC S > MAC G where the MAC curve of Sweden is steeper (higher slope) than that of Germany, and R Req is the total amount of emissions that need to be reduced by a country.

On the left side of the graph is the MAC curve for Germany. R Req is the amount of required reductions for Germany, but at R Req the MAC G curve has not intersected the market allowance price of CO 2 (market allowance price = P = λ). Thus, given the market price of CO 2 allowances, Germany has potential to profit if it abates more emissions than required.

On the right side is the MAC curve for Sweden. R Req is the amount of required reductions for Sweden, but the MAC S curve already intersects the market price of CO 2 allowances before R Req has been reached. Thus, given the market allowance price of CO 2 , Sweden has potential to profit if it abates fewer emissions than required internally, and instead abates them elsewhere.

In this example Sweden would abate emissions until its MAC S intersects with P (at R*), but this would only reduce a fraction of Sweden’s total required abatement. After that it could buy emissions credits from Germany for the price 'P' (per unit). The internal cost of Sweden’s own abatement, combined with the credits it buys in the market from Germany, adds up to the total required reductions (R Req ) for Sweden. Thus Sweden can also profit from buying credits in the market (Δ d-e-f). This represents the ‘Gains from Trade’, the amount of additional expense that Sweden would otherwise have to spend if it abated all of its required emissions by itself without trading.

Germany made a profit by abating more emissions than required: it met the regulations by abating all of the emissions that was required of it (R Req ). Additionally, Germany sold its surplus to Sweden as credits, and was paid 'P' for every unit it abated, while spending less than 'P'. Its total revenue is the area of the graph (R Req 1 2 R*), its total abatement cost is area (R Req 3 2 R*), and so its net benefit from selling emission credits is the area (Δ 1-2-3) i. e. Gains from Trade.

The two R* (on both graphs) represent the efficient allocations that arise from trading.

Germany: sold (R* - R Req ) emission credits to Sweden at a unit price 'P'. Sweden bought emission credits from Germany at a unit price 'P'.

If the total cost for reducing a particular amount of emissions in the 'Command Control' scenario is called 'X', then to reduce the same amount of combined pollution in Sweden and Germany, the total abatement cost would be less in the 'Emissions Trading' scenario i. e. (X - Δ 123 - Δ def).

The example above applies not just at the national level: it applies just as well between two companies in different countries, or between two subsidiaries within the same company.

Applying the economic theory Edit.

The nature of the pollutan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when policy-makers decide which framework should be used to control pollution.

CO 2 acts globally, thus its impact on the environment is generally similar wherever in the globe it is released. So the location of the originator of the emissions does not really matter from an environmental standpoint.

The policy framework should be different for regional pollutants [14] (e. g. SO 2 and NO X , and also Mercury) because the impact exerted by these pollutants may not be the same in all locations. The same amount of a regional pollutant can exert a very high impact in some locations and a low impact in other locations, so it does actually matter where the pollutant is released. This is known as the 'Hot Spot' problem.

A Lagrange framework is commonly used to determine the least cost of achieving an objective, in this case the total reduction in emissions required in a year. In some cases it is possible to use the Lagrange optimization framework to determine the required reductions for each country (based on their MAC) so that the total cost of reduction is minimized. In such a scenario, the Lagrange Multiplier represents the market allowance price (P) of a pollutant, such as the current market allowance price of emissions in Europe [15] and the USA. [16]

All countries face the market allowance price as existent in the market that day, so they are able to make individual decisions that would maximize their profit while at the same time achieving regulatory compliance. This is also another version of the Equi-Marginal Principle, commonly used in economics to choose the most economically efficient decision.

Prices versus quantities, and the safety valve Edit.

There has been longstanding debate on the relative merits of price versus quantity instruments to achieve emission reductions. [17]

An emission cap and permit trading system is a quantity instrument because it fixes the overall emission level (quantity) and allows the price to vary. One problem with the cap and trade system is the uncertainty of the cost of compliance as the price of a permit is not known in advance and will vary over time according to market conditions. In contrast, an emission tax is a price instrument because it fixes the price while the emission level is allowed to vary according to economic activity. A major drawback of an emission tax is that the environmental outcome (e. g. a limit on the amount of emissions) is not guaranteed.

The best choice depends on the sensitivity of the costs of emission reduction, compared to the sensitivity of the benefits (i. e., climate damages avoided by a reduction) when the level of emission control is varied.

Because there is high uncertainty in the compliance costs of firms, some argue that the optimum choice is the price mechanism.

However, some scientists have warned of a threshold in atmospheric concentrations of carbon dioxide beyond which a run-away warming effect could take place, with a large possibility of causing irreversible damages. If this is a conceivable risk then a quantity instrument could be a better choice because the quantity of emissions may be capped with a higher degree of certainty. However, this may not be true if this risk exists but cannot be attached to a known level of GHG concentration or a known emission pathway. [18]

A third option, known as a safety valve , is a hybrid of the price and quantity instruments. The system is essentially an emission cap and tradeable permit system but the maximum (or minimum) permit price is capped. Emitters have the choice of either obtaining permits in the marketplace or purchasing them from the government at a specified trigger price (which could be adjusted over time). The system is sometimes recommended as a way of overcoming the fundamental disadvantages of both systems by giving governments the flexibility to adjust the system as new information comes to light. It can be shown that by setting the trigger price high enough, or the number of permits low enough, the safety valve can be used to mimic either a pure quantity or pure price mechanism. [19]

All three methods are being used as policy instruments to control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EU-ETS is a quantity system using the cap and trading system to meet targets set by National Allocation Plans, the UK's Climate Change Levy is a price system using a direct carbon tax, while China uses the CO 2 market price for funding of it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s, but imposes a safety valve of a minimum price per tonne of CO 2 .

Trading systems Edit.

Kyoto Protocol Edit.

The Kyoto Protocol is a 1997 international treaty which came into force in 2005, which binds most developed nations to a cap and trade system for the six major greenhouse gases. [20]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industrialized nation under Annex I which has not ratified and therefore is not bound by it.) Emission quotas were agreed by each participating country,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their overall emissions by 5.2% of their 1990 levels by the end of 2012. Under the treaty, for the 5-year compliance period from 2008 until 2012, [21] nations that emit less than their quota will be able to sell emissions credits to nations that exceed their quota.

It is also possible for developed countries within the trading scheme to sponsor carbon projects that provide a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other countries, as a way of generating tradeable carbon credits. The Protocol allows this through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Joint Implementation (JI) projects, in order to provide flexible mechanisms to aid regulated entities in meeting their compliance with their caps. The UNFCCC validates all CDM projects to ensure they create genuine additional savings and that there is no leakage .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as projected that the financial effect of compliance through trading within the Kyoto commitment period will be 'limited' at between 0.1-1.1% of GDP among trading countries. [22] By comparison the Stern report placed the costs of doing nothing at five to 20 times higher. [23]

Australia Edit.

Garnaut Draft Report Edit.

In 2003 the New South Wales (NSW) state government unilaterally established the NSW Greenhouse Gas Abatement Scheme to reduce emissions by requiring electricity generators and large consumers to purchase NSW Greenhouse Abatement Certificates (NGACs). This has prompted the rollout of free energy-efficient compact fluorescent lightbulbs and other energy-efficiency measures, funded by the credits. This scheme has been criticised by the Centre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Markets of the UNSW (CEEM) because of its reliance upon offsets. [24]

On 4 June 2007, former Prime Minister John Howard announced an Australian Carbon Trading Scheme to be introduced by 2012, but opposition parties called the plan "too little, too late." [25] On 24 November 2007 Howard's coalition government lost a general election and was succeeded by the Labor Party, with Kevin Rudd taking over as prime minister. Prime Minister Rudd announced that a cap-and-trade emissions trading scheme would be introduced in 2010. [26]

Australia's Commonwealth,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commissioned the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 a study by Professor Ross Garnaut on the mechanism of a potential emissions trading scheme. Its interim report was released on 21 February 2008. [27] It recommended an emissions trading scheme that includes transportation but not agriculture, and that emissions permits should be sold competitively and not allocated free to carbon polluters. It recognised that energy prices will increase and that low income families will need to be compensated. It recommended more support for research into low emissions technologies and a new body to oversee such research. It also recognised the need for transition assistance for coal mining areas. [28]

In response to Garnaut's draft report, the Rudd Labor government issued a Green Paper [29] on 16 July that described the intended design of the actual trading scheme. Draft legislation will be released in December 2008, to become law in 2009. [30]

European Union Edit.

The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or EU ETS) is the largest multi-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in the world and was created in conjunction with the Kyoto Protocol.

After voluntary trials in the UK and Denmark, Phase I commenced operation in January 2005 with all 15 (now 25 of the 27)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participating. [31] The program caps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that can be emitted from large installations, such as power plants and carbon intensive factories and covers almost half of the EU's Carbon Dioxide emissions. [32] Phase I permits participants to trade amongst themselves and in validated credits from the developing world through Kyoto'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Whilst the first phase (2005 - 2007) has received much criticism due to oversupply of allowances and the distribution method of allowances (via grandfathering rather than auctioning), Phase II links the ETS to othe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Kyoto trading system. The European Commission has been tough on Member States' Plans for Phase II, dismissing many of them as being too loose again. [33] In addition, the first phase has established a strong carbon market. Compliance was high in 2006, increasing confidence in the scheme, although the value of allowances dropped when the national caps were met.

All EU member states have ratified the Kyoto Protocol, and so the second phase of the EU ETS has been designed to support the Kyoto mechanisms and compliance period. Thus any organisation trading through the ETS should also meet the international trading obligations under Kyoto.

New Zealand Edit.

The New Zealand Government introduced a bill for emissions trading schemes before a select committee. Various reports by a range of groups support the scheme but differ in opinion as to how it should be implemented. [34] An interesting feature of the New Zealand ETS is that it includes forest carbon and creates deforestation liabilities for landowners. [35]

The emissions trading bill passed into law on 10 September 2008. On November 16 2008 the newly formed National-led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delay implementation of the ETS pending a full review of climate change policy.

United States Edit.

Template:Related An early example of an emission trading system has been the SO 2 trading system under the framework of the Acid Rain Program of the 1990 Clean Air Act in the U. S. Under the program, which is essentially a cap-and-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 SO 2 emissions are expected to be reduced by 50 percent from 1980 levels by 2010. Some experts argue that the "cap and trade" system of SO 2 emissions reduction has reduced the cost of controlling acid rain by as much as 80 percent versus source-by-source reduction.

In 1997, the State of Illinois adopted a trading program for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most of the Chicago area, called the Emissions Reduction Market System. [36] Beginning in 2000, over 100 major sources of pollution in eight Illinois counties began trading pollution credits.

In 2003, New York State proposed and attained commitments from nine Northeast states to form a cap and trade carbon dioxide emissions program for power generators, called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This program is due to launch on January 1 2009 with the aim to reduce the carbon "budget" of each state's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to 10 percent below their 2009 allowances by 2018. [37]

Also in 2003, U. S. corporations were able to trade CO 2 emission allowances on the Chicago Climate Exchange under a voluntary scheme. In August 2007, the Exchange announced a mechanism to create emission offsets for projects within the United States that cleanly destroy ozone-depleting substances. [38]

In 2007, the California Legislature passed the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AB-32, which was signed into law by Governor Arnold Schwarzenegger. Thus far, flexible mechanisms in the form of project based offsets have been suggested for five main project types. A carbon project would create offsets by showing that it has reduced carbon dioxide and equivalent gases. The project types include: manure management, forestry, building energy, SF6, and landfill gas capture. California is also one of seven states and three Canadian province that have joined together to create the Western Climate Initiative, which has recommended the creation of a regional greenhouse gas control and offset trading environment. [39]

In a talk recorded for YouTube ( it. youtube/watch? v=hvG2XptIEJk ) President Elect Barack Obama on Nov 17 2008 clarified that the US will enter a cap and trade system to limit Global Warming.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Edit.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or "green tags", are transferable rights for renewable energy within some American states. A renewable energy provider gets issued one green tag for each 1,000 KWh of energy it produces. The energy is sold into the electrical grid, and the certificates can be sold on the open market for additional profit. They are purchased by firms or individuals in order to identify a portion of their energy with renewable sources and are voluntary.

They are typically used like an offsetting scheme or to show corporate responsibility, although their issuance is unregulated, with no national registry to ensure there is no double-counting. However, it is one way that an organization could purchase its energy from a local provider who uses fossil fuels, but back it with a certificate that supports a specific wind or hydro power project.

The carbon market Edit.

Carbon emissions trading is emissions trading specifically for carbon dioxide (calculated in tonne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or tCO 2 e) and currently makes up the bulk of emissions trading. It is one of the ways countries can mee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Kyoto Protocol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thereby mitigate global warming.

Market trend Edit.

Carbon emissions trading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the World Bank's Carbon Finance Unit, 374 million metric tonne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tCO 2 e) were exchanged through projects in 2005, a 240% increase relative to 2004 (110 mtCO 2 e) [40] which was itself a 41% increase relative to 2003 (78 mtCO 2 e). [41]

In terms of dollars, the World Bank has estimated that the size of the carbon market was 11 billion USD in 2005, 30 billion USD in 2006 [40] , and 64 billion in 2007 [42] .

The Marrakesh Accords of the Kyoto protocol defined the international trading mechanisms and registries needed to support trading between countries, with allowance trading now occurring between European countries and Asian countries. However, while the USA as a nation did not ratify the Protocol, many of its states are now developing cap-and-trade systems and are looking at ways to link their emissions trading systems togeth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o seek out the lowest costs and improve liquidity of the market. [43] However, these states also wish to preserve their individual integrity and unique features. For example, in contrast to the other Kyoto-compliant systems, some states propose other types of greenhouse gas sources, different measurement methods, setting a maximum on the price of allowances, or restricting access to CDM projects. Creating instruments that are not truly fungible would introduce instability and make pricing difficult. Various proposals are being investigated to see how these systems might be linked across markets, with the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as an international body to help co-ordinate this. [44] [45]

Business reaction Edit.

With the creation of a market for mandatory trading of carbon dioxide emissions within the Kyoto Protocol, the London financial marketplace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center of the carbon finance market, and is expected to have grown into a market valued at $60 billion in 2007. [46] The voluntary offset market, by comparison, is projected to grow to about $4bn by 2010. [47]

23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me together in the G8 Climate Change Roundtable, a business group formed at the January 2005 World Economic Forum. The group included Ford, Toyota, British Airways, BP and Unilever. On 9 June 2005 the Group published a statement stating that there was a need to act on climate change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market-based solutions. It called on governments to establish "clear, transparent, and consistent price signals" through "creation of a long-term policy framework" that would include all major producers of greenhouse gases. [48] By December 2007 this had grown to encompass 150 global businesses. [49]

Business in the UK have come out strongly in support of emissions trading as a key tool to mitigate climate change, supported by Green NGOs. [50]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MRV) and enforcement Edit.

Meaningful emission reductions within a trading system can only occur if they can be measured at the level of operator or installation and reported to a regulator. For greenhouse gases all trading countries maintain an inventory of emissions at national and installation level; in addition, the trading groups within North America maintain inventories at the state level through The Climate Registry. For trading between regions these inventories must be consistent, with equivalent units and measurement techniques.

Another critical part is enforcement. [51] Without effective MRV and enforcement the value of allowances are diminished. Enforcement can be done using several means, including fines or sanctioning those that have exceeded their allowances. Concerns include the cost of MRV and enforcement and the risk that facilities may be tempted to mislead rather than make real reductions or make up their shortfall by purchasing allowances or offsets from another entity. The net effect of a corrupt reporting system or poorly managed or financed regulator may be a discount on emission costs, and a (hidden) increase in actual emissions.

Criticism Edit.

There are critics of the methods, mainly environmental justice NGOs and movements, who see carbon trading as a proliferation of the free market into public spaces and environmental policy-making. [52] They level accusations of failures in accounting, dubious science and the destructive impacts of projects upon local peoples and environments as reasons why trading pollution allowances should be avoided. [53] In its place they advocate making reductions at the source of pollution and energy policies that are justice-based and community-driven. [54] Most of the criticisms have been focused on the carbon market created through investment in Kyoto Mechanisms. Criticism of 'cap and trade' emissions trading has generally been more limited to lack of credibility in the first phase of the EU ETS.

Critics argue that emissions trading does little to solve pollution problems overall, as groups that do not pollute sell their conservation to the highest bidder. Overall reductions would need to come from a sufficient and challenging reduction of allowances available in the system.

Regulatory agencies run the risk of issuing too many emission credits, dilut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and practically removing the cap. In this case, instead of any net reduction in carbon dioxide emissions, beneficiaries of emissions trading simply do more of the polluting activity. The National Allocation Plans by member governments of the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were criticised for this when it became apparent that actual emissions would be less than the government-issued carbon allowances at the end of Phase I of the scheme.

They have also been criticised for the practice of grandfathering, where polluters are given free allowances by governments, instead of being made to pay for them. [55] Critics instead advocate for auctioning the credits. The proceeds could be us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ustainable technology. [56]

Critics of carbon trading, such as Carbon Trade Watch, argue that it places disproportionate emphasis on individual lifestyles and carbon footprints, distracting attention from the wider, systemic changes and collective political action that needs to be taken to tackle climate change. [57] . Groups such as the Corner House (organisation) have argued that the market will choose the easiest means to save a given quantity of carbon in the short term, which may be different to the pathway required to obtain sustained and sizable reductions over a longer period, and so a market led approach is likely to reinforce technological lock-in. For instance small cuts may often be achieved cheaply through investment in making a technology more efficient, where larger cuts would require scrapping the technololgy and using a different one. They also argue that emissions trading is undermining alternative approaches to pollution control with which it does not combine well, and so the overall effect it is having is to actually stall significant change to less polluting technologies.

Although many economists advocate carbon trading schemes, some others favor a carbon tax instead. Possible problems with cap and trade systems include.

See also: Error: Template must be given at least one article name : Trading may be a more complicated means of achieving the same objective Permit prices may be unstable and therefore unpredictable Some cap and trade systems pass the quota rent to business though grandfathering (a certain number of credits are given away for free rather than auctioned) Cap and trade systems could become the basis for international trade in the quota rent resulting in very large transfers across frontiers Cap and trade systems are seen to generate more corruption than a tax system The administration and legal costs of cap and trade systems are higher than with a tax A cap and trade system is seen to be impractical at level of individual household emissions.

The problem of unstable prices can be resolved, to some degree, by the creation of forward markets in caps. Nevertheless, it is easier to make a tax predictable than the price of a cap. However, the corresponding uncertainty under a tax is the level of emissions reductions achieved.

The Financial Times wrote an article on cap and trade systems that argues that "Carbon markets create a muddle" and ". leave much room for unverifiable manipulation". [58]

More recent criticism of emissions trading regarding implementation is that old growth forests (which have slow carbon absorption rates) are being cleared and replaced with fast-growing vegetation, to the detri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59]

Recent proposals for alternative schemes that seek to avoid the problems of Cap and Trade schemes include Cap and Share, which at May 2008 is being actively considered by the Irish Parliament, and the Sky Trust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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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Scheme: a way to reduce the climate change and the effects of the global warming?

How effectively and safe is Emissions trading?

Introduction facts.

As several newspapers, magazines and webpages reported criminals have found a lag in the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They steal certificates of a value of more than a million Euros. In consequence of this the European Commission exposes temporary the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It happens because a group of computer hackers found a way to get access to the certificates of several companies. The article on Spiegel Online describes that the group steal the certificates of a company in the Czech Republic and sell their certificates to other companies. This is an actual example, which happens in January 2011. [1] [2]

I think this actual example is a reason to have a lock on the thematic of this system and to find way out of the problematic.

Why do we need Emission Trading?

We see the results of the global warming every day. The climate chance is obvious for everybody. The average of temperature rises up and we get more and more extreme weather events. We have glaciers and polar bears which are melting and let rise the sea level. All those are consequences of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like carbon dioxide, methane, ozone and nitrous oxide. The global warming is caused by two groups, the man-made and the natural causes. Some of the natural causes are for example the methane gas from the arctic tundra and wetlands. This greenhouse gas traps heat in the atmosphere. A typical man made problem is the burning of fossil fuels of and in our transportation vehicles, houses, power plants and factories. Important fossil fuels made of organic matter are oil and coal. The burning of the fuels gives off much carbon dioxide into the earth´s atmosphere. Mining coal give off much methane into the atmosphere. An alternative problem is the population. More and more people need more and more food. To produce this food we have to establish much more agriculture. Because of that new cows and other animals have to produce additional meat for these additional people and so the demand on meat rises.

The beginning of Emission Trading.

The birth of the idea of carbon credit currency came with the Kyoto Protocol. One target goal was the “stabilization of greenhouse gas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at a love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삼]

One result of this was the “legally binding commitment for the reductions of four greenhouse gases” [4] for all member countries.

Another important point which has been regulated in Kyoto were mechanisms like “Emissions Trading,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4]

How does emissions trading work in general?

Much information about the emissions trading is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Federal Environment Ministry. I found there some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the emissions Trading proces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several periods which are necessary to establish the emissions trading in Europe. “However, they do not specify who has to reduce how much. This creates a large degree of flexibility for achieving goals and an incentive to search for and implement the most cost-effective reduction. The permitted amount of emissions is reduced after or during each trading period. The first emissions trading period covered the years 2005 to 2007, the second period started in 2008 and continues until 2012. The third trading period begins in 2013; the provisions for this third period have by and large already been specified.” [5] So we are at the moment in the second period and in two years will start the third period of the trading system with the next serious changes.

“In Germany,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are implemented through Allocation Acts. In the second trading period, the allowances are no longer allocated 100 percent free of charge; around 10 percent of allowances are auctioned.” [5]

So with the second trading period the government begins to auction the first percent of the emission allowances. But already 90 percent of the allowances are allocated free of charge to the companies. But with the start of the third period the European Union has to harmonize the different trading systems in the several member countries to get the same allocation rules in Europe. “From 2013 emissions trading will be more harmonised in Europe in order to secure uniform competitive conditions within the EU. To this end there will be an EU-wide cap and EU-wide uniform allocation rules. The majority of emission allowances will be auctioned rather than allocated free of charge. For a transitional period there will be free-of-charge allocation for industrial sectors facing tough international competition; this will be in line with stringent benchmarks. These will be based on the average of the EU-wide 10 percent best technologies in a sector.” [5]

So the determining of the permissible amount of emissions is a very important and not without controversy, part of the system, because if there are too much permissible emissions in the market we don’t stop the climate change and if there are not enough permissible emissions we cannot sustain our industrial sectors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with other industrial regions in the world.

The participators of the system.

“Operators of 1665 installations are currently taking part in emissions trading in Germany, in particular all large combustion plants (with more than 20 megawatts of thermal output) and large installations of the energy-intensive industry such as steelworks, refineries and cement works. From 2012 air traffic will also be included in emissions trading. Further areas and greenhouse gases will be incorporated from 2013.” [5]

It is a step by step involvement of the several emissions producers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ach additional step should reduc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on the level which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has committed in the Kyoto Protocol. “In the second emissions trading period from 2008 to 2012, installation operators must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7 million tonnes annually. Compared with the level of emissions released by installations covered by emissions trading in the first trading period 2005 to 2007, the amount allocated was reduced by more than 7 percent. In the second trading period further types of installations were included in emissions trading, primarily crackers in the chemicals industry, processing installations in the steel industry and installations producing soot.” [5]

This is only the German perspective on the allowances because of the, at the moment, not harmonized system in the several member states of the EU.

“Sale of surplus allowances or purchase of additional allowances”

“If a company achieves its required emission reductions through its own cost-effective CO 2 reduction measures it can sell surplus allowances on the market. Alternatively, it can purchase allowances on the market if implementing its own reduction measures would be more expensive. Companies covered by emissions trading are obliged to register their emissions annually and to surrender the corresponding amount of allowances to the German Emissions Trading Authority (DEHSt).” [5]

On the one Hand should this be an incentive for companies to reduce the personal emissions more than other market participants so that they can sell their surplus allowances. But on the other hand is there the possibility that criminals find ways to take or steal the allowances and sell them on their own account. But we should not only see the disadvantages of the system, because it opens us also advantages and possibilities.

“Everyone benefits from emissions trading. It is an efficient and cost-effective instrument for avoi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tecting our climate. With the revenues from emissions trading the German government has been able, since the start of 2008, to promote a wide range of climate protection measures - in industry, local authorities and for consumers.” [5]

The basic principle of carbon markets is that companies have a limited right to emit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The company can use these rights to emit itself or they sell their rights to an another company which has not enough emissions rights. In the consequence companies which have a very clean production can make additional money with the selling of their emissions rights. This is the central point where criminals see a way to make some money with the theft of emissions rights. In the literature have carbon markets the following definition in general:

„Carbon markets are primarily aimed at dealing with the problem of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due to human activities. Carbon markets can also be attributed to technological and industry development, as well as a new area for employment growth.“ [4]

To get an impression about the size of this market I will show some figures of the market: „The carbon market was valued at $1 billion in 2004 and reached $11 billion during 2005, with $8 billion from EUETS and $3 billion from primary CDM projects. The market reached $31 billion in 2006 and $64 billion in 2007, with $50 billion from EUETS, $7 billion from the primary CDM market, $5 billion from the secondary CDM market, and $2 billion from other markets. The market reached $120 billion in 2008, which is 120 times more than the 2004 figure of $1 billion.“ [4]

As we see has the market a volume of billions a dollars and it’s a lucrative field of activity for criminal groups. To see some details about the basics of this market I will provide the following paragraph about the possibilities of Carbon credits and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Carbon credits are a key compon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s. They provide a way to reduce greenhouse effect emissions on an industrial scale by capping total annual emissions and letting the market assign a monetary value to any shortfall through trading. Credits can be exchanged between businesses or bought and sold in international markets at the prevailing market price. Credits can be used to finance carbon reduction schemes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around the world.“ [6]

And actual i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one of the important instruments of the European Union to reduce the greenhouse gasses by 8 percent as they arranged in the Kyoto Protocol.

To show the distribution of the certificates from the governments to the companies I found the following paragraph in the book source:

„Operators of large energy production plants or energy-intensive industrial companies are assigned a predetermined number of emissions certificates by their governments. These initial certificates are free, and authorize the companies to emit a specific amount of CO2. If a company exceeds its allowance it must buy in additional certificates. When a company reduces its emissions, it can sell its excess certificates for profit. Companies face penalties when they do not acquire enough certificates to balance out the CO2 they have emitted.“ [6]

The transition to the key issues is: „Carbon credits are a key compon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s. They provide a way to reduce greenhouse effect emissions on an industrial scale by capping total annual emissions and letting the market assign a monetary value to any shortfall through trading.“ [6] So it’s a key business for compani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o sell their carbon credits to other companies witch need carbon credits because of their high polluting production or realized production extensions.

Emissions trading process.

So the result of this distribution of emission units to the companies is the trading of these units between the several countries and companies. It a complex process which is not very transparent for interested people and citizens. And that maybe a key problem of the system. „Emissions trading (ET), as set out in Article 17 of the Kyoto Protocol, allows countries that have emission units to spare – emissions permitted them but not “used” – to sell this excess capacity to countries that are over their targets. It is an administrative approach used to control pollution by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for achieving reductions in the emissions of pollutants. It is sometimes called “cap and trade”. A central authority (usually a government or international body) sets a limit or cap on the amount of a pollutant that can be emitted.“ [7]

Allowance-Based Markets.

And the major market of the unit it’s the European Union, because much of the greenhouse gases of the world is produced in Europe. So it makes sense to implement it first in this region and make it so to the model region which help to adopt such a system to other regions in the other continents of the world.

„The European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EU ETS) is the major market for greenhouse gas (GHG) emission allowances, and is the engine, perhaps even the laboratory, of the global carbon market. Its major achievement is that it helps discover the price of emitting GHGs in Europe. Several exchanges transparently disclose prices at which allowances change hands: for example, the EU emission allowance (EUA) for December 2008 delivery has traded in the €20–25 price band since May 2007.“ [8] The book also deliver figures about the value of this market for the year 2007 and 2008. „The European emission trading market rise in terms of value during 2008 reached US$94,971.7 million; the 2007 figure was US$50,097 million.“ [8]

Is emissions allowance market usefull?

Many articles criticize the trade system in general, because of the many lags and immature elements. Especially criticize them some projects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Some of these projects don’t have proven benefits against the climate change. And so only some companies make money with the selling of the certificates, but the projects do effectively nothing against the climate change. [9] Further actual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cdm-watch. org/

A possible problem solution.

I possible solution for this problem describe the author of an article in the German version of the Financial Times. His argument is that the key problems are the not compatible systems of the several member states in the European Union. As long as every country manages the emission certificates in his national system it is much easy to abuse the system for criminal activities. The elimination of this problem comes in 2013 when the trading system will be centralized in Brussels. But this is not fast enough to eliminate the problems now. [10]

General criticism.

The central criticism points I found during my research and during the case study writing process was the not really transparent trading system. So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as criminals found a way to use weaknesses in the system to make money. I think it is impossible to create a hundred percent safety system. But at the moment we make it too easy to abuse the system. All in all, we should not forget that an Emission Trading Scheme is a part of the economic market and should help reduce the climate change and to sustain our environment. So the system should not be depraved to a system to do illegal transactions. Another relevant point is that it is not easy to find this group of criminals, because of the global dimension of the internet. The group can organize their theft from every location in the world where they get access to the internet. It´s an another interesting point if only national organized police agencies can catch such global operating criminal organizations.

This example shows us that to stop the climate change and to save your environment is an enormous challenge. In a globalized world is not possible only with local thinking. We need a global planning and a local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Concrete means that concerning on the emission rights that it’s not enough to limit such a system of Europe. It is the right place to begin with and tests such a system, but we have to spread to other regions and continents of the world. It is important to watch on the econom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people, countries and living perspectives of involved citizens. For example: workers who lost their workspace, because the factory closes in Europe and get transferred to an another place and country in the world. They go in an country without any emissions regulation and lower labour costs and no participation on the factory management of the workers. In most of these Counties they don’t have established the same environmental protection as in European Countries. Furthermore the European Countries lost their purchasing power because they are from this point on only the consumer of the products and not the producer.

The case helped me to understand what the main factors and arguments of emissions permission trading are.

Literature review.

I think a very challenging part of the writing process is to find good and useable Sources. I had not thought that that will take so much time.

Another thing is that it is not easy to find the right topic and to focus the case study on this topic. Many projects fail because the requirements are not really worked off. Finally I am not really sure if I have get the right focus in my work. On one side you will bring many different views and aspects on the topic but on the other side do you get superficial and don’t show the profound information and show not enough details about the several arguments of the focused topic.

About the permission trading learned I that it’s not easy to implement such a system in a short time and to be sure that much of the factors has been concerned. As the theft of permissions show us, can criminals find a way to use holes in the secure of the system to find a way to steal permission and sell them on the own account. The next point is that we have implemented the scheme to reduce the climate change and to sustain our environment. And I am not sure if we get acceptable results with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o it is reasonable to verify the basics of the system and to compare them with the requirements of such a system.

Using a wiki.

And also, I get some experience about the using of a wiki system and the syntax which is needed to write articles.

↑ ssu/Reuters. (2011, January 19). Sicherheitslücke: EU-Kommission stoppt Emissionshandel. Retrieved March 10, 2011, from spiegel. de/wirtschaft/soziales/0,1518,740462,00.html ↑ Flauger, J., & Ludwig, T. (2011, January 20). CO2 Zertifikate: Der Emissionshandel hat ein Leck. Retrieved March 10, 2011, from handelsblatt/politik/international/der-emissionshandel-hat-ein-leck/3768642.html ↑ Singhal, N., & Gupta, H. (2011). Carbon Credit Currency for the Future. In W. Leal Filho,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Elements of Climate Change. Berlin, Heidelberg: Springer-Verlag, p. 208. ↑ 4.04.14.24.3 Singhal, N., & Gupta, H. (2011). Carbon Credit Currency for the Future. In W. Leal Filho,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Elements of Climate Change. Berlin, Heidelberg: Springer-Verlag, p. 209. ↑ 5.05.15.25.35.45.55.6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July). Emissions Trading: general Information. Retrieved March 10, 2011, from bmu. de/english/emissions_trading/general_information/doc/6940.php ↑ 6.06.16.2 Singhal, N., & Gupta, H. (2011). Carbon Credit Currency for the Future. In W. Leal Filho,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Elements of Climate Change. Berlin, Heidelberg: Springer-Verlag, p. 210. ↑ Singhal, N., & Gupta, H. (2011). Carbon Credit Currency for the Future. In W. Leal Filho,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Elements of Climate Change. Berlin, Heidelberg: Springer-Verlag, p. 212. ↑ 8.08.1 Singhal, N., & Gupta, H. (2011). Carbon Credit Currency for the Future. In W. Leal Filho,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Elements of Climate Change. Berlin, Heidelberg: Springer-Verlag, p. 213. ↑ Dehmer, D. (2011, January 24). Emissionshandel: Schlechtes Geschäft fürs Klima. Retrieved March 10, 2011, from zeit. de/wirtschaft/2011-01/emissionshandel-co2 ↑ Financial Times Deutschland. (2011, January 20). Hackerangriff: Zentralisiert den Emissionsrechtehandel! Retrieved March 10, 2011, from ftd. de/politik/europa/:hackerangriff-zentralisiert-den-emissionsrechtehandel/50217507.html.

--Corrected version after peer review: Frank 13:13, 12 March 2011 (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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